“北헌법,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기”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를 인용,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명시한 헌법 102조에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있는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로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헌법개정은 형식상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권력을 나눠 가졌던 ‘1998년 체제’에 이어 국방위원장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가수반으로 공인된 ‘2009년 체제’가 출범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김정일이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해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은 “북한이 11년 만에 단행한 헌법 개정의 내용이 밝혀졌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해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헌법 개정으로 김정일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과거의 국가주석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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