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헌법에 `공산주의’ 빼고 ‘선군사상’ 명기”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처음으로 ‘선군사상’을 명기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에 있는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자신이 최근 북한의 개정 헌법을 입수했다며, 이에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짝을 이뤄 사용한 문구가 들어있 다”고 소개하고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동일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정헌법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은 북한이 1992년 헌법 개정 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내세웠던 전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또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도록 했다”고 그동안 알려진 점을 재확인했다.

종래 국방위원회는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됐음에도 사실상 국가사업을 모두 관장했다는 점에서 현실과 법간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 “이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수정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 헌법 개정의 특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 강화”라고 말하고 북한은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한 6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규정해 ‘영원한 주석’으로 남아있는 김일성의 위상과 격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식통은 헌법 개정으로 북한 국방위원회가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에서 사실상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셈”이라며 이 위원회가 “한국이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하면서도 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