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행정처벌법 처벌대상 주요 범죄

표> 北행정처벌법 처벌대상 주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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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범 죄 내 용 │ 처 벌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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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조직과 지휘 무책임하게 해 │경고나 3개월 이하 │
│ 경 │경제계획 수행 미달시 │무보수 노동 │
│ 제 ├───────────────┼─────────┤
│ 관 │설비.원료.자재를 비법으로 바꾸│3개월이하 무보수 │
│ 리 │거나 팔거나 넘겨준 경우 │노동 │
│ 질 ├───────────────┼─────────┤
│ 서 │보관.관리중인 국가나 사회협동 │3개월이하 무보수 │
│ 를 │단체 재산 횡령시 │노동, 해임.철직 │
│ ├───────────────┼─────────┤
│ 어 │전력공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 │경고나 3개월이하 │
│ 긴 │을 낭비한 경우 │무보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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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무역.합영.합작계약 등 대외경제│경고나 3개월이하 │
│ 위 │계약 잘못맺거나 이행 어긴 경우│무보수 노동,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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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적으로 상행위를 한 자 │3개월이하 노동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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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상 직장을 들어가지 않거│3개월이하 노동교양│
│ │나 1개월이상 직장 이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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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나 물품을 받고 가정교사 행│경고나 3개월이하 │
│ 문 │위를 한 자 │무보수 노동 │
│ 화 ├───────────────┼─────────┤
│ 질 │시험성적을 부당하게 평가해 교 │경고나 3개월이하 │
│ 서 │육발전에 지장을 준 자 │무보수 노동 │
│ 를 ├───────────────┼─────────┤
│ │전염병 예상사업을 무책임하게 │경고나 3개월이하 │
│ 어 │해 전염병 발생위험을 조성한 자│무보수 노동 │
│ 긴 ├───────────────┼─────────┤
│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3개월이하 노동교양│
│ 행 │마약.독약을 제조.보관.이용자 │ │
│ 위 ├───────────────┼─────────┤
│ │퇴폐.추잡한 녹음.사진.도서를 │벌금, 경고, 3개월 │
│ │유포할 경우 │이하 무보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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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거주.퇴거.숙박.결혼등록질서를 │2개월이하 노동교양│
│ 정 │어긴 자 │ │
│ 질 ├───────────────┼─────────┤
│ 서 │세도와 전횡을 부렸거나 특전.특│경고나 3개월이하 │
│ 를 │혜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무보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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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중개한 자│경고나 3개월이하 │
│ 긴 │ │무보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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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위법행위에 대해 거짓신고나 거 │경고나 3개월이하 │
│ 위 │짓진술한 경우 │무보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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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시부모.계자녀를 학대 괄시│3개월이하 노동교양│
│ 공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동 ├───────────────┼─────────┤
│ │암거래.고리대.거간행위로 이득 │3개월이하 노동교양│
│ 생 │을 얻은 자 │ │
│ 활 ├───────────────┼─────────┤
│ 질 │얻은 돈이나 물품을 국가에 바치│3개월이하 노동교양│
│ 서 │지 않고 가진 자 │ │
│ 를 ├───────────────┼─────────┤
│ │매음을 하였거나 그것을 조장시 │3개월이하 노동교양│
│ 어 │킨 자 │ │
│ 긴 ├───────────────┼─────────┤
│ │부당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혼.파│3개월이하 노동교양│
│ 행 │혼하거나 부화방탕한 생활한 자 │ │
│ 위 ├───────────────┼─────────┤
│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벌금 부과 │
│ │옷차림이나 행동으로 물의빚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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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3개월이하 노동교양│
│ │속여서 가져가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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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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