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군축관련 비정부기구(NGO)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9대 핵보유국에 포함시키는 한편 북한의 ‘핵물질’ 안전지수를 최하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핵위협과 생ㆍ화학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NTI는 이날 발표한 ‘핵물질 안전지수(Nuclear Materials Security Index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8년 이른바 ‘핵 신고서’를 통해 대략 38.5kg의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보유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2년후에는 영변 핵단지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를 공개하는 등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지만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NTI는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핵물질 1kg 이상을 보유한 32개국과 1kg이하 또는 핵물질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 144개국을 대상으로 ▲수량및 시설(Quantities and Sites) ▲안전및 통제수단(Security and Control Measures) ▲국제적 기준(Global Norms) ▲국내적 관리 및 능력(Domestic Commitments and Capacity) ▲사회적 요소(Societal Factors) 등을 고려해 개별지수를 산정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ummit)를 앞두고 핵물질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됐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34점을 얻어 핵물질 1kg 이상을 보유한 32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1위는 94점을 얻은 오스트리아였고 헝가리(89점), 체코(87점), 스위스(86점)가 뒤를 이었다. 미국(78점)은 13위, 일본(68점) 23위, 러시아(65점) 24위, 중국(52점) 27위 등이었다.
최근 북한과 함께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46점, 1990년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파키스탄이 41점으로 북한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NTI는 특히 북한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이상 공인 핵보유국) 및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함께 9대 핵무기 무장국가로 분류했다.
NTI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있어 북한 당국이 핵물질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등 국제사회의 핵통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북한 정권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는 정치적 불안정과 내부 위협 등으로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의 과도기적 불확실성이 핵물질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NTI 관계자는 북한이 신고한 무기급 플루토늄 38.5kg과 관련해 이번 지수 발표 이전 북한 당국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북한측이 거부했으며, 이란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NTI는 이번 안전지수 산정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정치ㆍ사회 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로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분석에 정평이 있는 기관) 통계 등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핵물질을 보유하지 못한 144개국에 포함됐으며, 전체적인 안전지수는 82점을 얻어 13위에 올랐다. 이 분야에서 1위는 100점을 얻은 덴마크였다.
NTI는 옛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해체를 지원한 ‘넌-루가프로그램’의 창안자인 샘 넌 전 상원의원과 CNN 설립자인 테드 터너 등이 지난 2000년 공동 설립한 조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핵위협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