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확산 막으려면 美 에너지 지원해야”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제공 등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찰스 카트먼 전 KEDO 사무총장과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 로버트 칼린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총장 정책보좌관 등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KEDO 사업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센터에서 ‘KEDO의 교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려다 중단된 KEDO의 역사와 그 의미를 평가하며 버락 오바마 차기 정부에 KEDO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카트먼 전 사무총장은 ‘북한이 경수로를 다시 요구할 경우 미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KEDO 사업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북한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이미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물질 생산능력도 갖춘 북한 같은 나라가 경수로사업으로 원자로를 갖는다는 것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지만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가 원자로를 갖는 것을 막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비확산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는 국가가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에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미국이 1994년에 경수로 제공 합의를 할 당시 처럼 한 손은 내밀면서 지원은 전혀 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트 전 담당관도 KEDO를 만들 당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미국의 입지가 자금을 지원하기 꺼리는 바람에 훼손됐다면서 향후 KEDO 같은 기구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참여국의 정치적 리더십, 특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KEDO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원자로 완공 전에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겠지만 북한으로선 원자로 건설이 끝나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지 자신들이 앞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의 전통적 에너지 지원 등 대안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를 건설키로 한 KEDO 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2003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종료됐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