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폐기 위해 중유 다시 제공해야”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22일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나아가 핵폐기를 향한 조그만 행동이라도 바란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해 구체적인 보상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는 것”이라면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는 계좌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지원을 중단한 중유를 다시 제공해 대북 전력지원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대북 전력지원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대북 안전보장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구체적인 미국측 상응 조치 없이는 6자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군축협회의 폴 커 연구원도 “북한의 핵동결을 원한다면 대북유류 지원 또는 대북안전보장 관련 선언 등 북한이 우선 원하는 미국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브루스 클링너 분석관은 BDA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 문제와 관련, “중국이 북한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상관없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중국 당국의 소관이지만 미국 재무부의 BDA 조사와도 발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국이 동결된 북한 계좌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