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참화’ 위협하며 “대결국면 해소” 주장

북한은 1일 발표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기관지 공동사설을 통해 남한과의 대화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현재 남북군사적 긴장상황에 대한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공동사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면서도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남한을 위협했다.


그러면서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야 한다”고 했고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처해 국방력 증강, 해상훈련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읽혀진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전쟁’ 위협으로 몰아가며, 2011년 남한내 친북세력들의 대정부 투쟁을 ‘전쟁 대 평화’라는 구도로 정리해 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지난해 공동사설이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었던 것을 상기하며 ‘남조선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조했던 것보다 수위를 더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총선(4월) 및 대선(12월) 등 남한의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재집권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남북관계 관련, 지난해 공동사설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 등 대화·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올해 공동사설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기하며 대남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거침없이 밝혔다.


공동사설은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진하여야 한다”면서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맹렬히 벌려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우리 당의 선군의지를 총대로 받들어 나가는 만능의 지휘관,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꾼으로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닮은 인민군대의 정신은 백두의 공격정신이며 정의의 대응방식은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섬멸전”이라며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고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 앞에 지난 역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공동사설은 이어 “대화와 헙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는 양면적인 주장을 덧붙였다. 특히 남북 해외 3자연대를 통한 자주통일론을 새삼 제기하며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통일부의 2011년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북한주민 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맞불놓기용 수사(修辭)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대북정책과 관련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사설은 또 남한정부를 향해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확인된 북한의 속내만 놓고 보면, 당분간 남북이 각각 대화재개를 위해 먼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빅딜 가능성을 제외하면 당분간 냉각기가 유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핵심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북한 당국의 조치,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등이 당면한 핵심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공동사설에서 언급한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 보장, 협력사업 장려”등이 현실화 되기에는 당장 북한의 태도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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