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1년..유엔 대북제재 풀리려나

북한 핵실험 1년을 맞는 가운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행보에 진전이 이뤄지면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풀리거나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보리는 북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10월14일 탄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이 담긴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안보리는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대상 품목을 결정했으나, 금융제재나 여행제한 등을 할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는 후속 논의는 2.13 베이징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에서 연말까지 북핵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이 최근 진전을 거듭하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데 필요한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6자회담의 진전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로 직결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당장 안보리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에 관한 얘기가 본격 부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이행,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 등을 규정했지만 이에 관한 북한의 조치가 이뤄진 것도 전혀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해제 또는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행동으로 현실화될 경우 제재의 해제나 완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고 명시, 북한의 변화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6자회담 합의대로 북한이 연말까지 핵시설 불능화를 실천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북핵문제의 진전이 이뤄질 경우 안보리 내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불이 지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한 7월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대사에 의해 처음 제기됐었다.

왕 대사는 7월10일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 해제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왕 대사의 발언은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첫 번째 공개발언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다만 당시 상황이 여전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시기 정도일 뿐이어서 왕 대사의 발언은 제재 해제 논의를 위한 멍석을 깔아놓는 정도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제로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6자회담 당사국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성과가 안보리 제재 문제와 같이 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안보리 구도로 볼 때 논의가 시작되면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어 결국은 북.미간에 실천을 통한 신뢰가 서로 얼마나 조성되느냐에 따라 안보리 제재의 해제나 완화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한 미국이 유엔 제재를 만약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별도의 압력 수단으로 쥐고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면 당분간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화나 해제와 관련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이 조성됐지만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의 합의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해 가느냐에 대한 평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보리 결의는 유엔의 192개 모든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방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72개국과 유럽연합(EU)이 이행방안을 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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