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재래무기 균형붕괴..한미일 동맹강화”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에서 재래식 무기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12∼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참석차 방한한 오가와 신이치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연구부장은 국방대와 국방일보가 주관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미국의 무기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기술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프르스텁 미국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마피아와 같은 김정일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해 흔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실행하고 미국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한미일이 동맹체제를 강화, 북한정권의 변화를 통해 핵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 핵무기의 제3국 이전은 평화적 대안 이외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오 씬닝 중국 국방대 국제안보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본다”며 “북한은 너무 오래 고립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절망적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 난민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해 9월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한 대응이자 정권 생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 때 약 10개의 핵폭탄을 실험.제조.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쪽에 다가가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북한을 밀어붙이면서 끌어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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