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장기적으로 체제 안정에 도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제재를 받겠지만 강력한 군사 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이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제재수단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같이 전망했다.

프랑크 교수는 이런 근거로 “아직까지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감수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강력한 억지력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안보와 자주를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된다”며 “이렇게 얻은 체제 안정을 바탕으로 북한은 경제개방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국면을 거듭한다면 이런 장기적 효과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민간연구소 위스콘신 핵 군비통제 계획(WPN AC)의 매튜 갓시 연구원은 “북한은 대단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내 어느 지역에서 핵 실험을 해도 주변 국가인 중국, 러시아, 남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일 핵실험을 위한 갱도의 깊이가 얕을 경우 성공 여부를 떠나 방사능 물질인 낙진이 유출될 것”이라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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