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안보우려에 `美핵우산’ 강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우리가 하루 아침에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향후 안보대책과 관련해 “미국이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10일 국내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시 모든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핵우산은 우리의 최후 선택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대칭전력 부문에서 절대적 열세에 처할 수 밖에 없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한이 만약 도발한다면 한미 군사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물론, 전세계적 군사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강조하는 ‘핵우산’은 미국의 강력한 핵전력으로 북한 핵에 대해 한국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1978년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다.

1977년 제10차 SCM에서 당시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계속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공식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11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

당시 공동성명은 “브라운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이같은 핵우산 방위공약을 거의 매년 SCM에서 확인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SCM 공동성명에서도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핵우산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버시바우 미 대사는 10일 윤 국방장관과의 접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이달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및 방위공약 확약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핵개발 유혹에 빠질 경우 일본, 대만 등 동북아가 핵 도미노에 빠질 것을 우려한 미측의 우려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전작권 환수는 양국 정부가 나아가야할 바른 방향으로, 북한 핵실험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작권 이전은 한미 동맹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제38차 SCM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공조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한 논의도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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