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표결 불참한 진보당

국회가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3자 회동의 연장선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안보에는 초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표결에는 지난해 종북(從北) 논란을 빚었던 통합진보당 소속 6명 의원은 불참했다. 당 의원단 총회의 ‘표결 불참’ 결정에 따른 것이다. 말 그대로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내용을 우리 당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표결 불참’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진보당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의 북한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이다.


진보당은 12일 북한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비판은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현 정부와 미국의 ‘대화 회피’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결의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제재만을 언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진보당의 이 같은 입장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핵실험 등에 따라 제2, 제3의 결의안이 추진돼도 ‘표결 불참’이라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란 관측은 어렵지 않다.


오 원내대표실 관계자에 결의안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추가 취재에 나섰지만 “응하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온 것도 남북에 걸쳐있는 진보당의 현 위치를 대변하는 듯하다. 한국 진보세력의 대표체임을 자인(自認)하는 진보당에 ‘노동당 2중대’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도 얼핏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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