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관련 미국내 전문가 의견 분분

지나친 압박의 결과인가, 평화적이라는 이름 아래 확산되고 있는 핵기술에 대한 경종인가.

17일 뉴욕타임스(NYT)는 독자 의견 형식을 빌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다소 상반된 2가지 의견을 게재했다.

지난 1987-1990년 미얀마 주재 대사를 역임한 버튼 레빈은 기고문에서 미 행정부내 이론가들이 북한 정권을 ‘심판(punish)’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무부 주도의 대북 협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레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이 일부 미국 안보담당 관리들에게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같은 외국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노력의 결실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북핵활동 중단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던 6자회담을 북한이 거부하는 형태의 ‘결실’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북한정권이 화폐위조 같은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심은 20여년 전부터 있어 왔고 공개적으로 이런 혐의를 받을 때 ‘악의 축’ 중 한 곳인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 당시 북핵협상을 좌초시킬 위험이 큰 시점에 왜 불법행위 문제를 부활시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NYT의 15일자 기사에서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이 BDA건을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자랑했지만 그 ‘시작’은 북한의 핵실험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 핵통제연구소(NCI)의 폴 레벤털 소장은 기고문을 통해 원자력 기술이나 방사성 물질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장치 아래 평화적으로만 쓰일 것이라는 개념에는 결함이 있으며 핵기술을 확산하거나 그런 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더 강경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미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군사적 안보조치 강화 필요성을 역설해 온 레벤털 소장은 핵무기의 확산에 대해 ‘협력과 재앙과의 경쟁 상태’라고 말한 샘 넌 전 상원의원이 ‘틀렸다’며 ‘평화를 위한 원자력 계획’이라는 이름의 협력이야말로 재앙이라고 역설했다.

레벤털 소장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진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빼내 폭탄을 만든 인도에게 보상을 주고 북한에는 상징적인 제재를 가하며 이란과는 끝없는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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