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감시 비상대책위 구성해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시와 미국의 북한 핵시설 공격에 따른 대규모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북 핵실험 감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과기부에 운영하고 있는 ’북핵실험탐지상황반’으로는 도저히 북핵실험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과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 핵실험 감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기부총리가 그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부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원자력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핵실험탐지대책반을 구성했으나 총체적으로 무능하다는 비판과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진파 분석, 아리랑 2호 운용, 제논 탐지기 도입 및 검출 내용 등 모든 북핵 실험 검증 업무가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 보고채널은 국정원 등 외교안보 부처가 관할하고 있어 이미 검증과정에서 국민적 불신감과 국민적 의혹만 샀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주요 핵시설을 폭파할 것이고, 이 중 영변 원자로는 흑연로이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비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같은 국가 안보상황에서 과기부총리가 좀 더 책임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위기상황에 정무특보를 늘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북핵감시비대위 구성과 과기부총리의 NSC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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