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해도 美 전작권 이양할 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현재 추진중인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닉쉬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남북한의 안보상황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심리적인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이를 감안해 전작권 이양을 한동안 늦출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이양뿐 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에 대해 “미국은 남한과의 군사동맹을 끝내려는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남한을 방어해주겠다는 미국의 공약도 변함이 없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 가운데 지상군을 더 빼낼 것이 분명하지만 공군력은 지금처럼 상당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과 괌에 주둔한 미 해군력과 공군력이 증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남한에서는 아직도 주한 미군 지상군의 숫자를 잣대로 삼아 미국의 방위공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카터 행정부 당시의 사고방식이며 그 당시와는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특히 남한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아래에서 작전통제 능력을 이미 크게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이 한미동맹을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미국과 남한이 책임과 부담을 대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와는 상관없이 남한에서 지상군을 빼내려고 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고사령관인 미국의 존스 장군이 지난달 초 동맹국에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파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점을 상기시켰다.

닉쉬 박사는 “남한 정부가 이 요청에 응답한다면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언론과 의회에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마음에 전 작권의 이양을 반대하는 남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구해서 건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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