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신고 지연 땐 압박수단 논의해야”

‘완전한 핵신고’를 거부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수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꿀 것이란 신호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끝내 ‘완전한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 등 ‘불량국가’를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재가동하거나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이란과 북한 간 항공교통망을 중단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다양한 대북제재 방안을 거론했다.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끝내 핵신고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충돌을 원하진 않으나 북한이 계속 핵신고를 거부한다면 핵약속 준수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조건부 대북지원을 요구하고 PSI 동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더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강공책을 쓰는 순간 북한도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보복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의 다니엘 스나이더 부소장도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에 맞서 압박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더 나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섣불리 제재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진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기존의 핵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통한 ‘정권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핵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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