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신고서 제출 임박…핵폐기 진입하나

북한이 26일 예정대로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 북핵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평가다.

물론 향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핵신고는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량을 비롯해 자신들이 추진했던 핵 개발의 ‘과거’를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핵신고에 상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북.미 관계 정상화의 커다란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핵 ‘2.13합의’에 따른 1단계(핵시설 폐쇄)를 거쳐 2단계(핵시설 불능화 및 핵 신고)를 마무리짓고 최종 3단계(핵폐기)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폐연료봉 제거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미사용연료봉 처리문제도 합의되지 않는 등 불능화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는 ‘시간 문제’의 성격이 짙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조만간 6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와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7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폐기에 대한 협의는 물론 검증 문제에 대한 논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당장 북한이 신고서 검증에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해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기 앞서 45일 동안 우리는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북한의 협력수준을 계속 평가, 협력이 불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서면으로 제출한 대로 북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합의를 검증하는 게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하면 45일 이후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 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테러지원국 삭제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그동안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잘 협조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을 위해서는 현장접근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 군부의 협조가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북한이 ‘간접시인’ 방식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검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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