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시설 복구시도…美 테러지원국 해제 않을듯”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3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년에 북미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스트로브 전 한국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이 위기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조치로 놀라지 않았다”면서 “북한 외무성이 최근 그렇게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이 그런 외무성 성명을 발표할 때는 항상 꽤 심각했다”고 말해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성명이 북한의 6자회담과 미국과 협상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언제 할 지가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북한은 적어도 오랫동안 모든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6자회담 회원국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양보와 지원을 얻어내려고 해왔다”고 지적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북한 정권에는 이런 접근이 수십 년간 성공적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비참한 과정이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브 전 과장은 “이런 접근은 정권의 생존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북한이 이런 식의 접근을 계속 할 경우 그들이 바라는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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