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시설 복구개시…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북핵 ‘위기지수’가 상승하면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대북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이 3일 핵시설 원상복구를 개시한 것이 냉각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이끌어내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경우 남북 관계는 아무래도 북한의 의제 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북핵과 관련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남북관계도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가 정체될 경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의지와 명분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검증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양측을 중재할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같은 견해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배 박사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핵문제를 지렛대로 한 대미관계 개선을 대남관계에 우선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으로 긴장을 고조해 놓고, 남측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북한이 핵시설 복원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시도할 명분이 크게 약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려면 남북간대화채널이 구축되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해결에 진력하면서 북핵 해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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