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보유 동기 남북군사력 균형 균열서 찾아야”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동기는 미국의 강압적 외교정책 보다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우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14일 한남대학교 국방전략연구소 주관으로 캐피털호텔에서 열린 ’북한 핵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된 군사적 동기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우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보유를 본격 추진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 경으로, 남북한 군사비 투자 누계가 역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은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의 산물이고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미국의 채찍이 강화될수록 군사적 강화를 위한 북한의 핵보유 동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주장에는 논리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1차 핵개발을 가속화한 시기는 탈냉전의 태동기 속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던 시기며 파키스탄 핵과학자 칸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핵개발을 시도한 것도 북.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원만하던 90년대 후반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 핵보유는 남북한간 재래 군사력 균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타파라는 군사적 동기를 강력히 내재하고 있다”며 “한국이 그동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반도의 재래 군사력 균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시에 기존과 다른 전쟁 억제.방어전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보유로 인해 강화된 군사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포괄적 개혁.개방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능한 회피하는 대신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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