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문제, 외교적 해법으론 한계”

북한의 핵실험 주장과 관련, 북핵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내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12일 외교적 해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내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이날 `북핵실험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선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등과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관리를 지낸 댄 블루멘달 연구원은 지난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이후 94년 북미제네바합의, 미사일 발사유예선언, 9.19 북핵 공동선언 등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합의해놓고 계속 파기해온 사실을 지적, “이제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블루멘달 연구원은 “아직도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김정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의 공격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우방들을 보호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북한을 봉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봉쇄정책과 억제정책이 최선의 정책, 유쾌한 정책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택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주한미대사와 주중미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 연구원은 북한 핵기술이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입장차를 언급하며 “대북제재는 핵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미 정계에서 북한 핵위기 책임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북핵위기의 책임은 클린턴 전임정권이나 부시 현 정권에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북한의 태도와 목표는 지난 10년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체제는 경제제재에 취약한 구조”라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 정부가 경제제재 압력을 가하게 되면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릴리 전 대사는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계기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 핵실험 주장과 전작권 이양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전직 장성,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작전권 이양에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이 문제를 너무 끌어왔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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