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도발 종식위한 새 무기 코냑”

유엔 안보리가 지난 14일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 그 측근들이 선호하는 사치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한 뒤 유엔 외교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김 위원장과 가족, 북한 지배층들은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와 헤네시 꼬냑 및 프랑스 와인 애호가들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북한의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의 저자 마이클 브린은 19일 미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해외에서 사치품을 구입한 뒤 1인당 연소득 914달러에 불과한 가난에 찌든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밥티스트 마테이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안보리 결의에서 사치품 금수조치조항을 도입한 것은 북한 지도자들을 징벌하려는 것이지 인민들을 겨냥한게 아니다”면서 “해외로 여행하고 사치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특권계급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 제재결의안은 사치품 금수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연결된 관계자들 가족들까지 여행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존 볼턴 주유엔 미 대사도 지난 13일 “북한 인민들의 지난 수년간 키와 몸무게가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은 김정일 위원장도 약간 살을 빼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64세인 김 위원장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인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데도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인 북한인민군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펴고 있다.

북한 주간신문 통일신보는 최신호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선군(先軍)의 보호 속에서 온 겨레가 살고 있다”며 “선군 정치는 강한 국력으로 전 민족을 수호하는 보검”이라고 강조했다고 18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했다.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200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게 미 국제개발기구의 공식 자료다.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도 국가별 보고서에서 “2천300만 북한 인민들 중 다수가 단백질과 지방, 철분 등 미량 영양소 결핍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허긴스 WFP 대변인은 17일 “대북 식량 원조국의 지원이 줄어들어 내년 1월이면 WFP의 보유 식량이 완전히 동이 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그러나 김정일의 ’이너 서클’ 멤버들은 중국내 위장 무역회사를 통하거나 공식 해외여행 기간에 기호품들을 반입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의 컨설팅회사인 클레이턴의 창업자 폴 베레츠는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200대의 메르세데스 S급 승용차들과 40억달러의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마약과 미사일 밀매를 통해 거둬들인 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밝혔다.

특히 북한은 지난 1990년대 롤렉스 등 고급 시계를 구입하는데 2천400만달러, 프랑스제 향수 구입에 130만달러를 각각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북한을 7번이나 방문한 브린은 “사치품은 북한 지배층들이 이미 익숙해진 생활방식을 유지토록 하고, 특히 김 위원장이 당 관리들이나 장군들에게 하사품으로 나눠주는데 활용됐다”고 증언한다.

이런 점에서 사치품은 김 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제재결의의 타깃이 된 것이라고 브린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치품을 포함한 대다수 물품들이 중국을 통해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2002년 영국의 평양주재 대리대사를 지낸 짐 호어리는 그래서 “국제 거래가 거의 없고 외부와 단절된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가해봤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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