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 여성 노동자들 일주일에 5일 서럽게 울어”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0일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강수정인턴기자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처벌하는 데 핵심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는 10일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주최한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세미나 발표에서 “작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강도 높은 결의안이 채택됐고, 전례 없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반인도 범죄자들 처벌하는 데 핵심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법적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류보편적 가치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분명 커지고 있고 좌시하지 않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도 매우 강해지고 있다”면서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북한이 가장 비판했던 점은 피해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해외 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실사가 가능하다. COI는 북한에 권고 조치를 할 수 없지만 해외 노동자 문제는 파견국에 권고를 하면 접수한 국가가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보면) 북한인권 문제가 순수한 (북한) 국내문제라기보다 국제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문제는 북한당국과 파견국 및 당국의 노동조합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국제법적 해결방안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활용,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또 북한 해외 노동자문제는 접근 및 증거확보가 용이하다면서 “ICC 로마규정의 인도에 반한 죄에 ‘노예화’를 그 구성요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도에 반한 죄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실태 관련 러시아 벌목 노동자 출신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20~25살 여성 근로자들이 외부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곳에서 밥만 먹고 공장에서 일만 한다”면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닷새정도는 운다. 한사람이 울면 다층침대라서 그 안에서 모두 울음바다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간부들의 월급착취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여성 근로자들을 데리고 파견되어 있는 지배인은 대체로 1년에 100만 달러 번다”고 소개했다.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세계 16개 국가에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파견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근무 현장의 안전시설은 거의 없고, 임금은 국가에서 70%를 가져가고 그나마도 당자금과 뇌물 및 착취로 남는 것은 10%내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이동의 자유 부재는 물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작업시간과 휴일도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부상의 경우 응급처치 뒤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는 동안, 완수하지 못한 납부액과 그동안 제공된 식비만큼 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노동자에 대한) 자체적 구금시설도 존재하며 구금은 보위부원 자의로 행하기 때문에 뇌물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해외노동도 출신성분이 좋아야하며 면접부터 선출까지 뇌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인호 데일리NK 대표는 “김정은 집권이후 몽골 같은 경우 눈에 띄게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배낭여행 처럼 약간의 관심을 갖고 본다면 북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북한 노동자들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개성공단 임금인상 일방적 통보의 요인일 수 있다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여러분야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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