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군, 외국 항구 기항금지 등 필요”

북한이 천안함 사고의 배후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해군의 외국 항구 기항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 소장출신인 에릭 맥배든 미국 외교정책분석연구소 아.태연구 소장은 18일 워싱턴D.C.에서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천안함 사고를 북한이 일으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맥배든 소장은 “이를테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해군에 대해 `합법적인 군대’가 아님을 선언하는 조치를 취하든지, 북한 해군의 외국 항구 기항을 막거나 급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면 3가지 이유 혹은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거나 ▲북한 잠수함이 실전연습을 위한 표적으로 천안함을 지목했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정찰총국이 비밀공작 차원에서 사건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맥배든 소장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내주 서울을 방문하는 등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더욱 가까워지게 됐지만,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이 더욱 밀접해 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