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학자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된다고 북한의 학자가 주장했다.

북한의 정치.법률 전문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년6월 발행)는 전경수 학사(남한의 박사)가 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재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착취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독재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 글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값높은 생활을 보장하며,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과 불순 세력들의 온각 책동에 대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착취 사회에서 국가 정권을 틀어쥔 소수 착취계급은 독재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억누르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반인민적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

이 글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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