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학자 “독재 없이 민주주의 실현 안 돼”

북한 정치법률 전문 잡지는 최근호에서 “독재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논문을 소개하고 불순세력의 책동에 인민독재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경수 학사(남한의 박사)는 정치.법률 전문지 ‘정치법률연구'(2007년 6월 발행)에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 학사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값높은 생활을 보장한다”며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과 불순 세력들의 온각 책동에 대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착취 사회에서 국가 정권을 틀어쥔 소수 착취계급은 독재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억누르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반인민적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맑스-레닌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가 계급에 의한 착취를 타파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일 독재=프로레타리아 독재’로 규정해 김정일 독재를 정당화 시키려는 것.

전 학사는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밝혔다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의 활동을 두둔하는 것도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과 같은 김정일 정권의 친위부대들의 활동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최근 내부 인권과 체제 문제를 변호하는 글을 자주 소개해 국제사회의 비판론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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