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학술지 “IMF, 美의 세계제패 금융도구”

북한의 계간 학술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8.2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도 오늘도 미제의 세계제패 전략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도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학술지는 ’국제통화기금 대기차관협정의 반동적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는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세계 각국 특히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금융적 지배와 약탈을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술지는 “국제통화기금은 원래 국제통화제도에 대하여 통제, 감시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융자업무도 자기의 기본업무로 하여 각국에 대한 지배확립의 기본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술지는 이어 IMF의 대기차관협정은 “성원(회원)국들을 재정금융적으로 지배하고 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됐다며 “국제통화기금은 대기차관협정을 포함하는 낡고 불공평한 법 제도들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긍정적인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원조와 차관 형식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있다며 제국주의의 이같은 “경제적 침투수법”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는 침략과 약탈의 수단’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전도상 나라들에 여러 가지 조건부로 ’차관’을 주며 이 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자신들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주요 목적가운데 하나는 이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에 가입해 이들 기구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받는 데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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