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학보 “부르주아 가석방제도는 반동·기만적”

자본주의 사회의 가석방 제도는 “근로 인민대중에 대한 형사적 탄압을 강화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 보호하는 데 적극 이용되며 부르죠아(부르주아) 독재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반동적인 형벌제도”라고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가 주장했다.

29일 입수된 이 학보 최근호(2007년 겨울호)는 ’부르죠아 형법에 규제된 가석방 제도와 그 반동성’이라는 글을 통해 가석방 제도는 “근로 인민대중을 부르죠아 제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부르죠아 독재 실현의 수단”이요 “부르죠아 사회를 미화 분식하는 데 이용되는 기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반동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도 가석방 제도가 있다. 2004년 5월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엔 ’만기전 석방제도’가 명문화돼 있다.

제432조(만기전 석방의 사유)는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고 형벌 집행중에 있는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개준(개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만기 전에 석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유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가석방 제도에 대해선 “부르죠아 독재 실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형벌의 일정한 기간을 집행한 자’라는 요건은 “근로 인민대중이 부르죠아지(부르주아지)들의 의사와 요구만을 반영한 부르죠아 법률에 복종하라는 것”이며, ’개전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도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부르죠아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학보는 또 부르죠아 사회의 가석방 제도는 “부르죠아 사회가 개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로 미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가석방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조치들로 인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들과 그들의 하수인들”만 그 혜택을 보고 “근로인민 대중은 가석방을 받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보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석방위원회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합의제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석방위원회가 “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죠아지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직업을 가진 자들로, 행정기관들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부르죠아 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