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플루토늄 검증 어떻게 진행되나

북한이 26일 플루토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검증 메커니즘은 조만간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3국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의 대상이 될 북한은 미국과의 핵 신고서 협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검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30일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8월10일 전까지는 검증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증 주체와 방법, 비용분담 원칙 등 합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증 주체와 관련, 한.미 등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불능화와 달리 검증은 비핵화 실무그룹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한.미.일.중.러 등 5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8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검증 프로세스가 곧 시작될 것이며 6자 모든 당사국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검증은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 기술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핵시설 및 핵물질의 검증에는 핵보유국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한국과 일본 등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참여도 관건이다.

한.미 등은 검증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IAEA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 당시 특별사찰 문제 등을 놓고 IAEA와 대립했던 북한이 이를 수용할 지 불투명하다.

검증 비용은 검증에 참여하는 측이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이 모두 참여한다면 경제.에너지 지원과 같이 검증 비용도 5등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검증 참여 범위에 따라 비용 분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검증 방법이다.

외교 소식통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 예고없는 핵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고 시료 채취와 핵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는 북한 외무성 뿐만 아니라 군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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