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평화협정 주장 핵심은 무엇인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며 “평화체제 수립 과정은 반드시 조(북).미 평화공존과 북남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후 반세기 동안 “정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을 제안해왔다.

이 평화협정과 평화보장체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과 적대관계 청산이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남북한을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주장했지만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대미(對美)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뒤 북.미 관계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관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남한과 대비되는 것으로 양측의 입장차는 1994년 4월28일 북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보다 뚜렷이 드러났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며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 “조.미 사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화협정 체결의 전(前)단계인 잠정협정 체결을 미국에 호소하기도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1996년 2월22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현 조.미 관계 수준을 고려해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의 단계적인 조치로 군사적 충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북한은 잠정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 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잠정협정을 이행.감독하기 위한 북.미 공동군사기구 설치, 제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협상진행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미국이 집요하게 회피함으로써 양국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22일 “미국이 조선과 공존하려는 방향에서 정책을 전환한다면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대담하게 결단할 것”이라는 ’과감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2.10성명’ 이후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이 제4차 6자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어떤 제안이나 요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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