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통행제한 관련, 통일부 대변인 문답

통일부는 12일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남북간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차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대변인 일문일답.

–북측의 통보 내용이 남북간 통행의 ‘전면 차단’이라고 보나.

▲북측의 통보내용 자체만을 보면 ‘제한’이라는 용어가 있고 12월 1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차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어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반드시 활성화 시키고 잘 해나갈 것이다’ ‘예산도 마련해 놓았다’ ‘미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핵불능화 잘 진행되면 기숙사, 공단 주변 진입도로도 다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의도를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정부의 의지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여러가지 실천계획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도록 하겠다.

–북한의 통보를 전후로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나.

▲북의 통보를 전후해서 이상조치는 없었다. 종전하고 다름없이 통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특이사항 없다. 오늘도 개성공단 관광객 예정대로 들어갔고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도 이뤄졌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 대응은.

▲6.15, 10.4선언에 관해서는 논평에서 말했지만 워딩을 정확하게 들어달라. ‘우리는 6.15, 10.4 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남북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중에서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 10.4선언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위에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논평에서 6.15, 10.4선언과 관련된 발언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전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행을 위하여’라고 했다.

–그럼 일단 두 선언을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라는 말도 있다. 모든 정책은 현실적인 기초위에서 협의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삐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삐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살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자제를 요청했고 유감표명까지 했다. 그 입장은 유효하다.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삐라 살포 계획이 있거나 살포한다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기자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통신기자재 문제는 장관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틀림없이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잘 되려면 통신, 기숙사, 인력 수급문제 등이 잘 되야 한다.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 언제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 ‘정부의 태도를 의심하지 말라’고 한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북한군 통지문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정부 대책에 변화가 있는가.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여러가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상황이 바뀌면 대책이 바뀌어야 된다. 상황과 동떨어진 대책은 의미가 없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였나.

▲그렇지 않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고 개성공단을 특히 잘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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