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11일 가능할까

북한이 오는 11일(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 행정부는 의회에 특정국가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방침을 통보한 후 45일간 의회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체 재량권을 행사해 명단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행정행위가 가능해 지는 시점이 1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상응한 `행동 대 행동’ 조치 일환으로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 때를 기산점으로 계산하면 45일을 꼭 채우는 시점은 10일 자정이 된다. 즉 미 행정부는 11일 오전 0시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종의 `숙성기간’인 45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먼저 통상적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는 국무장관의 선언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형식적인’ 절차가 선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이를 받아 라이스 장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공식선언하는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10일 라이스 장관이 선언을 통해 “11일 0시를 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고 하면 되지만, 공교롭게도 10일이 `일요일’이다.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는 점에서 10일 그 같은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무부 관계자도 “일요일이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10일에는 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귀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역시 10일 미 행정부에서 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북한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즉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맞바꾸기에 충분한 핵프로그램 검증 메커니즘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핵프로그램 검증체제를 연계할 의사를 내비치는 등 `허들’을 높이고 있는 것은 테러지원국 해제문제가 시간만 지나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다 부시 대통령이 막판까지 일본인 납치문제에 민감한 일본측 입장을 배려한다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잔류는 당분간 연장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를 `한국령’으로 원상회복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까지 곧바로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가능 시발점인 11일 이전에 핵 검증체제 협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핵심 당국자간 추가회동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일주일 후인 `11일 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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