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예상된 결과”

미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북한이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별한 상황변화도 없는데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 삭제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협의가 없는 한 비록 추가 테러혐의가 없더라도 삭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를 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미국이 밝혔던 만큼 이를 거치지 않고는 빠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현재 북핵 문제가 꼬일대로 꼬여있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힘들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1987년 이래 테러행위를 지원한 사례가 알려진 게 없다’는 부분과 2003년이후 일본인 피랍자를 귀환시켰던 사례 등을 적시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른 당국자는 “이런 사실이 포함된 것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이는 예전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현 상황과 연관지어서 특별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일본 적군파와 납북 일본인 등의 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테러지원국 해제의 요건 중 하나로 적시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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