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 관계없이 유엔 결의 위반”

북한이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16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거듭된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금번 도발은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가 협의 중인 가운데 감행된 것으로서, 유엔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도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명백하게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이번, 그리고 최근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서 긴장감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북한에 촉구하면서 “이런 도발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금지된 행위에 맞서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만 높여줄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외교부가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언론은 이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망은 외신 및 미 국방부 발표 등을 인용, “북한이 핵기술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올해 들어 이미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면서 “외부에서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북한은 핵기술 개발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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