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지도자 ‘ICC 회부’ 지속 제기해 책임 물을 것”

한국을 방문 중인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3일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해 인권 유린 책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 대담에 참석, “북한인권 문제는 ICC에 회부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을) ICC에 회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시스템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 등) 이런 유엔 조사를 기반으로 앞으로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볼때 올해 12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사회의 안정성과 평화를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노력을 지속해서 북한인권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인권에 대한 책임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책임성을 묻는 노력이 진행되는 동시에 북측에 협력을 촉구하는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개선 압박이라는) 달성 목표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강건한 의지와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에 참석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이 다루스만 보고관을 만나 북한 초청을 전제로 결의안 내용 중 ‘ICC 제소’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는) 과거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함정에 여러 번 빠졌다”면서 “(북한은) 초빙해서 보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이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초기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민감 반응은) 북한이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신호이다. (북한이) 조치 취할 기미가 있으므로 분명히 변화를 가할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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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담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과 관련, “미국인 억류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지 모종의 협상을 통해 대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북한과의 거래설을 부인했다.  

킹 특사는 이어 “북한이 별도의 협상 없이 억류자 석방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라면서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관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제스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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