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의결

북한은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난 4월 5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표됐다”고 밝혔으나 학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또한 중앙통신은 관심이 쏠렸던 경제개선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데일리NK는 지난 16일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소학교에 편제, 소학교를 5년, 기존 중학교 6년을 초등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 등으로 분화, 학제 개편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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