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선거, 예상보다 늦춰지나

북한이 정권수립 60주년(9.9)을 앞두고 8월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통상 선거 2개월 전에 선거 공고가 이뤄졌는데 이번엔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가 9.9절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이달초 북한 소식지에서 북한 당국이 정권수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내달 3일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올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정권수립 6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밝혔던 만큼 9월 개회를 염두에 두고 선거일정을 짜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번에 새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에 추대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체제 3기’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2003년 8월3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돼 9월 개회한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임기가 곧 끝나지만, 최고인민회의 선거일이 ‘대의원 임기가 끝나는 달의 몇째주 무슨 요일’ 식으로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48년 8월25일 실시된 이래, 제4기는 1967년 11월25일, 제5기는 1972년 12월12일, 제6기는 1977년 11월11일, 제7기는 1982년 2월28일, 제9기는 1990년 4월22일에 치러져 선거일이 들쭉날쭉하다.

다만 제10기는 1998년 7월26일, 제11기는 2003년 8월3일 각각 선거가 실시돼 9월 첫 회의를 개최했었다.

선거일이 이렇게 불규칙한 데 따라 대의원의 임기도 헌법에 규정된 5년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제1기 대의원은 9년으로 최장을 기록했고 제9기도 8년2개월로 길었다. 각각 6.15전쟁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사건이 그 기간에 있었다.

반면 제6기 대의원은 4년3개월, 제7기는 4년8개월, 제8기는 3년 6개월로 임기를 단축해 수행했다.

북한의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될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공고가 늦춰짐에 따라, 북한 당국이 선거 날짜를 정권수립 60주년이 아니라 노동당 창건일(10.10) 등 다른 계기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선거의 두달전 공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온 것만은 아니라며 갑작스럽게 공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선 남한처럼 선거운동이 필요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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