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경제올인’···올예산 31억달러

북한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인민 생활 향상 및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곽범기 내각 부총리는 보고에서 “올해 경제건설 분야의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된 농업과 경공업의 토대에 의거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계속 힘 있게 추진시키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를 우리식으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2007년 중점과업으로는 ▲농업·경공업에 기초한 인민생활 향상과 ▲4대 선행부문에 기초한 생산 잠재력 발양 ▲인민경제 현대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대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03~07년) 완수 및 제3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핵심 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은 올해 예산 수입을 전년 대비 5.9% 증가한 4천332억원(30.9억 달러.1달러=141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는 작년 국가예산수입 증가율 7.1%와 비교해 1.2% 하향 조정됐다.

이에 대한 세원 확보는 국가기업이득금을 6.4% 늘려 편성했고, 협동단체이득금 4.5%, 김가상각금수입 9.6%, 부동산사용료수입 15.4%, 사회보험료가 15.1%로 잡았다.

지출에 있어서는 인민경제비중 과학기술부문 지출이 전년비 60.3% 증가했으며, 기업소 순소득의 2%를 자체 과학기술 발전사업비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농업부문에는 작년에 비해 8.5%, 경공업분야에 16.8%,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11.9%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금년 회의에서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결정이나 개혁·개방 관련 입법 등의 발표 없이 경제발전을 위한 과업 위주로 제시됐다”며 “군사력 강화사업을 타 경제부문보다 차순위에 언급한 점 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질설이 나돌았던 박봉주 내각 총리를 소환하고 김영일 육해운상을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이로써 박봉주는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총리에 임명된 이후 3년 반 만에 해임됐다.

박 전 총리는 농업자금의 유류구입자금 전용 등으로 검열을 받으면서 작년 6월부터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을 위해 만찬에서 환영연설을 했으나 결국 현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와 함께 2005년 10월 사망한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의 후임에 김영춘 군 총참모장 겸 국방위원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전문 테크노크라트 출신인 김영일 육해운상이 내각 총리에 내정된 것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내각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김영춘을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한 것은 군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 동시에 국방위 조직을 정비·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작년 제11기 4차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던 김정일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