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訪中 후속입법에 초점”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7일 개막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의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후속 경제 입법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7일 최근 접촉한 북한 인사들을 인용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화폐 개혁 이후 곤궁에 처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률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 중국과 합의한 경제 협력 방안을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2012년까지 실현하겠다는 ‘강성대국’ 건설이나 김정은 후계 체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북한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핵실험과 화폐 개혁 실패 이후 봉착한 극심한 경제난 극복”이라며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라진항과 신의주 등 특구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북한 내에서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라선시 특구 등 그동안의 개방 정책의 실패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 있었던 것으로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법률 개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법률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에는 라진항과 압록강의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 자유무역지구 개발을 염두에 둔 외국인의 자유 왕래 및 재산권 보호, 투자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이 소식통은 내다봤다.


김 국방위원장 방중 당시 북중 경협에 합의했지만 결국 대북 투자에 나설 주체는 민간 기업인 만큼 외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한 북한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개혁 입법이 이뤄지면 이미 중국과 합의한 라진항 합작개발이나 올 초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위화도와 황금평을 포함한 신의주 일대 특구 건설을 위한 북한의 중국자본 유치 행보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의 외부 수혈이 시급한 실정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남한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된 탓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훨씬 심화됐기 때문이다.


라진항과 신의주 개발이 북한의 두 실세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이 각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압록강 섬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최근 설립된 ‘룡악산 지도총국’도 장 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10만 호 주택 건설을 책임진 장 부장은 신의주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자금난으로 지지부진한 평양 주택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 후계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비난하는 대남 성명 등을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인민회의는 남한의 정기 국회에 해당하며, 이번에 열리는 북한의 제12기 3차회의는 지난 4월 9일 열린 제12기 2차회의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던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두 차례, 그것도 두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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