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총참모부 성명도 대미 메시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17일 남한에 대한 “전면대결”과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위협한 북한군 총참모부의 성명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조성, 사흘뒤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통미봉남’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성명이 “핵억제력 보유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별개”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과 같이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대남용보다도 대미용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 성명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새해 들어서도 대북 정책에서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 합의하고 NLL 문제를 남북간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 10.4 선언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계승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다.

대남 군사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적으로 차단한 12.1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변화 조짐이 없으니 완전차단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위기를 조성, 남한의 국가신인도 등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남북 사이에 실제로 충돌이 벌어지면 북미관계 개선에도 유리하지 않다. 남측이 NLL을 고수하는 군사작전을 펴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문제될 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의도적 도발은 북미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다음주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북미 협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 총참모부 성명과 같이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문답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최대치로 얘기한 것이다. 선점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더 세게 나가는 것이다.

총참모부 성명은 통미봉남의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다. NLL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강하게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오바마와도 잘 되고 싶어 공식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남측과도 잘 하고 싶어 더 세게 얘기하는 것이다.

군사적 위협 대목의 경우 실제 군사행동까지 가지는 않고 결연한 자세를 밝힌 후, 남쪽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 오바마 행정부측이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돼야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밝힌 데 대한 기선제압용으로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서 다룰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을 직접 도발하기는 부담이 많고 미국이 간과할 수 없는 관심 지역인 남한 서해상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미국을 겨냥한 남한 때리기다.

지난 12.1조치 후 남북 대립이 소강상태이고 이제는 삐라만 가지고 문제제기 하기는 명분이 없고, 남측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상황 반전의 주도권을 쥐려는 양면 전술이다.

지금 실제로 군사적 도발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서해상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남한을 테스트할 수는 있다. 미국의 새 정부도 테스트하지만 남한 상대로 도발했을 때 북한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1993년에도 그랬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 중국에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도 김정일 와병설, 핵을 계속 보유할지 문제, 후계문제,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가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내부가 불안정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대남 강공책을 펴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위협이 계속 나오는 것은 역으로 북한 내부에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총참모부 성명이나 외무성 대변인 문답 둘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군사적 긴장 조치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구축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정책을 결정짓기 전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다. 즉 북미관계 정상화를 원하지만 핵카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대남 긴장 부문도, 지금 당장 남한에 해를 가하면 북미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안된다. 강조컨대 지금 남북관계 자체보다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미국의 주요 행사에 꼭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장해 북한 문제를 주요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이 늦춰지는 경우 남북한간 큰 긴장이 조성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또한 북미간 관계를 개선하면서 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상반기까지는 북미관계에 올인하고 남한과 긴장을 최대한 조성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반응하면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니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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