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종식 점진적 개방유도가 효과적”

저개발 국가의 발전문제에 대한 연구로 명망이 높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폴 콜리어 교수는 3일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취약한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데는 압박보다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콜리어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보통 독재정권은 위기를 다루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독재를 더 강화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수 있지만 개방을 통해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경제적 변화를 포함한 모든 변화에 취약하므로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만 제공해줘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나 억압이 아닌 개혁.개방을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북한 체제의 종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대외무역과 각종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체제에 대한 불만은 점차 더 커질 것”이라며 “북한의 경우는 사회 내 약간의 변화도 대규모 사회변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콜리어 교수는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쇄된 저개발 국가들을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남북간의 접촉은 중요하고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발전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했고 주민들은 북한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북한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 얼마만큼 활동을 허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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