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안정성 악화…경제적 안정성 낮아”

지난해 ‘2·13 합의’로 인해 북핵문제가 한반도 안보환경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올 1/4분기 동안 북핵신고 지연으로 다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5일 발표한 ‘한반도 안보지수(KPSI) 1/4분기’ 보고서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은 긍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07년 4/4분기에는 가장 긍정적이었던 북한 변수가 3개월 만에 가장 부정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안보지수(KPSI)를 발표해왔다. 조사에서는 6자회담 당사자국 6개국을 국가변수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2·13합의 이후 북한 변수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약 1년 만에 다시 악화 요인으로 전환했다”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 전망이 비관적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비관론으로 급선회한 것은 미국 내에서 대북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 역시 ‘완전한 신고’ 이전에는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체제의 내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역시 비관론이 다소 우세해졌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안정적인 편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미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경제적 안정성, 정치사회적 안정성, 군사적 안정성의 순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남북관계 변수는 2007년에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향후 당분간은 악화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류협력이나 군사관계보다는 당국간 관계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변수의 경우 한미관계는 호전된 반면, 미국-북한 관계는 악화됐고, 한국 변수의 경우 한국의 정세는 호전된 반면, 남북관계는 악화됐다”며 “중국의 경우 핵심 리더십의 대(對)한국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주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3개월 동안의 예측지수에서도 북한 변수는 더 악화돼 6개국 변수들 중 가장 비관적인 동시에 악화요인으로 평가됐다”며 “올 3~4월이 핵 신고문제를 둘러싼 최대 분수령이 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문제가 교착되더라도 올해 한반도에 결정적 위기가 도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북한이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원작업을 위해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착국면이 급속히 위기국면으로 전환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 핵실험 등 초강경 ‘벼랑끝 전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며 “북한이 강공책을 쓰지 않는 이상, 부시 행정부 역시 강경정책으로 ‘대북외교의 실패’를 자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기회의 창’을 급속히 닫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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