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붕괴시 핵무기 수거가 관건”

윌리엄 린 미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통해 “만약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허술해진 핵무기와 핵물질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은(RFA)의 보도에 따르면 린 후보자는 “인준을 통과하면,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고위 지휘관, 그리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린 후보자는 이어 “(한미 양국의) 지휘 통제권을 확고히 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주요 수단으로 강력한 한미동맹, 지역 내 협력, 주한 미군 주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린 후보자는 특히 “강력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고, 미국과 일본 간 동맹은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결정적 요소”라며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주한 미군의 재배치를 완수하고 미군이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을 (한국측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린 후보자는 “2012년까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하기로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했다”며 “전시작전권 이양을 통해 한국군이 자국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인준을 통과하면 전시작전권 이양을 계기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합동 전력을 최고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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