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13합의로 인한 북미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고립을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29일 숙명여대에서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사회 속의 북한: 편입인가 고립인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다각도로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도 한결 같이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문제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은 중국에 대한 미일 등 해양 세력의 위협을 완화시켜주는 전략적 완충지이기에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략물자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북관계가 맹방관계가 아닌 정상적 국가 관계로 변화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2.13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으로부터 혹독한 제재와 고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논문도 나왔다.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의 현황,전망,과제’ 논문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할 때까지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납북자 문제, 생존권 문제 등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탈북자 처리, 자유권 보장(사상과 언론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선거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은 북한 체제 자체가 변하기 전에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적 인권의식의 향상과 북한 체제 유지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요인”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인권 상황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의 협력 양상과 변화’논문에서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남북 경제 통합 시기가 되더라도 개발대상들이 중국에 개발권이 넘어간 상태라면 독자적인 개발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