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金정권 안정’과 ‘미북관계’가 관건

통일연구원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불확실성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 미북관계, 개혁·개방, 식량사정 등을 꼽으며 북한 상황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체제의 안정성평가: 시나리오워크숍’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14명의 전문가가 토의한 결과 김정일 정권의 안정, 미북관계, 개혁·개방, 식량사정 순으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미북관계 두 가지 변수를 기본으로 상정하고 북한 상황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김정일 정권이 안정되어 있고 북·미간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상황’ = 최 실장은 “이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진전되고 북핵문제가 비핵화 2단계를 넘어서 검증 및 폐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미-북·일-북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논의가 진전되는 한편, 중·북간 다양한 협력으로 북한의 부분적인 개혁·개방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쳤다.

최 실장은 “남북관계도 진전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 정권은 안정되어 있으나, 미·북관계가 갈등 중인 상황’= 최 실장은 “북핵문제가 교착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고립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2006년 북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제재가 적용됨으로써 북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실장은 “미국은 인권문제와 PSI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북핵 문제 교착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불안정한 경우’= 최 실장은 우선 “김정일 정권이 불안정하면 북·미 관계는 협력관계든 갈등관계든 체제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 내부의 핵과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대량난민 사태, 내란, 기아 등과 같은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관계는 협력관계이나 김정일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최 실장은 “미국은 북·미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북한의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주도로 6자 또는 5자회담을 소집하여 북한 내부 안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중국과 미국은 차기 북한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경우에도 미국의 관심은 오직 북한 내부의 핵과 핵물질의 확산방지에 있다”며 “ 북·미관계가 갈등일 경우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여 완전히 굴복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정책 목표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불안정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할 것 ▲복잡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 ▲북한의 고립을 방지할 것 ▲북한붕괴에 대비하되 북한붕괴를 가정한 정책은 배제할 것 ▲한·미공조 균열과 남남갈등에 대비할 것 ▲현 상황의 장기화에도 대비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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