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변화 ‘아래로부터냐 위로부터냐’

’북한체제의 변화가 아래로부터 촉발될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이뤄질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등으로 북한의 ’속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학술발표회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체제변화 시발점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을 축으로 변해야 하지만 아직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실제로 어떤 형태의 변화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견해를 보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통합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기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로부터의 체제이행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아래로부터 체제이행이 이뤄지려면 개혁을 통해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주민들이 정치적 행동으로 체제이행을 촉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파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무게가 실린 전망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위로부터의 변화’나 ’변화 난망’ 등의 주장을 내놨다.

먼저 30여년간 남북대화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이동복 명지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굳건한 개인숭배체제가 구축돼 있어 아래로부터, 즉 시민봉기에 의해 체제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최 교수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변화를 하려면 중국이나 소련의 개혁 모델을 따라야 하는데 개인숭배를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전제한 뒤 “최근에는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언론인 출신인 남시욱 세종대학교 석좌교수도 “해방이후 반공세력이 모두 월남했다”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단계 강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커다란 보호자가 있으며 설령 김정일이 바뀐다 해도 중국의 의식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체제변화는 중국의 용인이 필요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승식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통제와 탄압으로 주민들이 집단적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북한정책과 공조해 북한 지배층이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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