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철도상, 남북철도회담 미루고 왜 중국 갔나

북한이 22∼23일 개성에서 열기로 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철도분과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북한의 김용삼 철도상이 지난 19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측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 연기 배경으로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폐지 등 대북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 경의선 통과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문제는 북중관계의 특성상 사전에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철도상의 방중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 연기 사유로 ‘연초이고 준비할 사항이 있어 회담을 좀 미루자’는 입장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이는 사실상 김 철도상의 방중이 끝난 뒤에야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남북 응원열차 운행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문제와 관련, 중국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북중 철도운수협정서의 존재가 거론된다.

양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여객 및 화물열차의 운행 절차를 정부간 협정서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협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양국의 철도당국이 협의, 처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 응원열차 역시 일종의 특별열차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북중 양국의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북중 양국은 철도여객 운행과 관련, 협정서에 의거해 베이징(北京)-평양 국제여객열차를 일주일 4차례 운행하고 있는데 특별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시각 및 여객규모 등에 대해 별도 합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북 응원열차 운행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작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큰 걸림돌을 해소된 상태지만 운행시간, 단둥(丹東) 정차 여부, 출입국, 통관검사 등은 북중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남북 공동투자로 이뤄질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역시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 역시 중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남쪽과 중국 대륙을 철로로 연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제3국의 화물과 여객이 경내를 통과하는 문제도 우선적으로 북중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실제로 북중러 3국은 매주 1차례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까지 운행되는 국제열차를 위해 각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새로 일정을 정해 열릴 남북 철도분과위 회의에는 김 철도상의 방중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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