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하경제, GDP대비 평균 46% 차지”

북한이 지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 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후 주민 통제 차원에서 이를 원상복구 시키려고 했지만 시장 경제적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힘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시장 경제화 규모 추정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7·1조치 이전에는 지하 경제의 모습이었나, 현재는 상당부분이 공식 부문으로 흡수되었고 지금도 시장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계획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일시적인 방책이었다”며 “북한은 2005년 말 배급제 확대, 뙈기밭 경작 단속, 장마당 단속과 같은 계획 경제를 다시 확대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를 다시 계획 경제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현재까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북한 시장 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과 GDP(국내총생산)와의 연관 관계를 활용했다. 전력 사용량을 이용해 생산 가능한 전체 GDP를 추정하고, 여기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GDP를 차감하면, 생산은 되었지만 공식 경로를 통해 거래되지 않은 비공식 부분의 GDP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계산방법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비공식 경제 비율은 GDP 대비 평균 46.41%이고, 가장 최근인 2006년은 GDP 대비 17.32%로 나타났다.

신 연구원은 이를 시기별로 분류했을 때는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된 기간인 1990년에서 1996년까지 북한의 추정 GDP는 65억 달러(공식 부문 20억 달러, 비공식 부문 45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동안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문의 시장이 모두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북한 경제난이 절정에 달한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이라며 “공식 부분에서는 GDP가 20억 달러 감소하고, 비공식 부문에서는 30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7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1년 정점 이후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77%에서 17%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2002년에 시작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7·1조치로 인해 암시장에서 행해지던 거래를 국가가 합법화시킴으로써 비공식 부문에서 존재하던 75.7억 달러의 GDP가 공식 부문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7·1조치 이후 현재까지 북한 경제는 동유럽의 체제 전환국들과 비교했을 때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등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많은 부분은 남한과 중국의 대북 지원과 무역에서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002년 32.6%에서 2005년에는 52.6%, 2007년에는 67.1%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 기간 동안 남한의 대북 지원도 크게 증가해 매년 3천억에서 4천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 확대는 물론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7·1조치 이후의 경제 성장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소수의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무역 확대를 통해 자본 축적과 기술도입을 해야 하는데, 북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대는 남한일 것”이라며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저임금 노동력을 통한 단순 교역에서 벗어나 기술 및 자본 축적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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