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지원 군통신선 광케이블의 전용 의혹과 관련, “다른 지역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이 군부대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제공한 45km(서해지구 20km, 동해지구 25km)의 광케이블은 동해선과 서해선 공사에 모두 사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제공한 광케이블은 동해선과 경의선으로 가는 우리 국민의 출입경을 지원하는 용도와 남북간 간의 군사채널을 통한 전통문을 주고 받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경의선·동해선 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 통신선의 현대화를 위해 제공된 광케이블 교체작업을 위해 우리 정부는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 20억 원 상당의 통신 기자재를 제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남북은 각각 두달여동안 구간공사를 마치고 12월 26일 공식개통했다.
한편 통일부는 김일성 생일(4.15)인 태양절에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는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해당 단체에게는 자제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내일 전단살포 이전에 재차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기본입장 자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의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응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2005년부터 계속 자제를 권고해왔다.
앞서 남북 장성급회담 북한군 단장은 지난 10일 통지문을 통해 “(남한 정부가) 중지 대책을 마련해 공식 통고하지 않으면 우리(북) 군대는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 삐라가 계속 날아 올 경우, “1차적으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 지구의 차단·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