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反美투쟁 한충목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반미 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번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한 대표는 2004년 말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외에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 행사준비위에서 통일연대가 주도권을 쥘 것과 김정일 정권과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故)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응징할 것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방해할 것과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테러 등의 지시를 받아 시도하고, 2005년 9월에는 인천에서 열린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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